한국 식품 공급사용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수입 가이드 — MHLW 검역소 32곳·필수 절차 정리

TL;DR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Shokuhin Eisei-hō)은 1947년 제정되어 2018년에 대규모 개정된 일본 식품안전의 근간 법령이다(OEMJapan — Japanese Food Safety). 한국에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자가 MHLW(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사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검역소는 일본 전국 32곳 국제공항·항구에 배치되어 있다(MHLW — Import Procedure).

1. 식품위생법의 구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완구·세제(영유아 대상)·식기·조리기구를 포괄한다. 2018년 개정으로 HACCP에 기반한 위생관리 의무화, 영업 허가·신고 제도 재편, 식품 리콜 보고 의무화 가 추가되었다.

2. 수입 절차 — Article 27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식품을 일본에 수입하려는 모든 자는 수입 의도가 있는 항·공항의 검역소에 사전 수입신고(輸入届出)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공급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일본 수입자가 신고하지만, 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한국 공급사가 발행해 보내야 한다:

• 품목명(일본어), 제조자명·주소
• 원재료·식품첨가물 목록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 컨테이너 번호·B/L 번호·도착 ETA
• 위생증명서(필요 시)
• 시험성적서(필요 시)

3. 검역소 — 32곳 어디?

MHLW 검역소는 일본 전국 국제공항 8곳(나리타·하네다·간사이·간토·중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과 국제항구 24곳(요코하마·고베·오사카·도쿄·나고야·하카타·오타루·기타큐슈 등)에 배치되어 있다(MHLW — Imported Food Safety). 한국발 컨테이너는 보통 요코하마, 고베, 하카타에 들어간다.

4. 검역소의 검사 — 서류심사 + 검체검사

검역소는 (1) 서류심사(원료·제조법·라벨), (2) 검체검사(잔류농약·식품첨가물·중금속·미생물·아플라톡신)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적합 시 "수입신고 증명서"(輸入届出済証)가 발급된다. 합격 후에야 통관 가능. 부적합 시 반송 또는 폐기 명령.

5. 한국 공급사가 빈번하게 부딪히는 이슈

(1) 잔류농약 — 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2006년 시행)는 800종 이상의 농약·동물용의약품에 잔류기준을 설정. 한국 농산물·차류·발효식품에서 잔류농약 검출 시 즉시 반송.

(2) 식품첨가물 — 일본 "기존첨가물명부"(既存添加物名簿)와 "지정첨가물" 리스트에 없는 첨가물은 사용 불가. 한국에서 흔히 쓰는 일부 색소·향료가 일본 명부에 없어서 부적합 사례 다발.

(3) 알레르겐 표시 — 일본 특정원재료 8품목(계란·우유·밀·낙화생·새우·게·호두·메밀)을 일본어로 표시 필수.

(4) HACCP 증명 — 2018년 개정으로 HACCP 위생관리가 사실상 요구됨. 한국 공장 HACCP 인증서(KFSC 또는 동등) 제출 권장.

6. 인증과 사전 협의

반복적인 수입을 위해 (1) 사전협의(事前相談)를 검역소와 진행, (2) 검사 결과 누적으로 "동일물품 검사 면제" 자격 획득, (3) HACCP 적합성 평가 등록을 통해 통관 신속화. 일본 측 수입자가 검역소 담당과 사전 협의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 표준 워크플로우.

7. 한국 공급사 액션 아이템

(1) 일본어 라벨 아트워크 사전 준비(특정원재료 8품목·영양성분·원재료 비중·원산국). (2) HACCP 인증서·검사성적서를 한 패키지로 정리. (3) 잔류농약·첨가물 적합성을 한국 KFRI 또는 일본 JFRL에서 사전 검사. (4) 일본 수입자를 통해 검역소 사전협의 일정 잡기. 식품위생법 통관은 "수입자 책임"이지만 공급사의 서류 정확도가 통관 속도를 좌우한다.